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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불법촬영 범죄 기승...'몰카와의 전쟁' 대책은? / YTN

2021-11-15 2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. 대전에서는 이른바 '묻지마' 방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른바 몰카,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?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. 일단 지난달 10월 30일이죠. 교장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게 있고 또 모텔 주인, 은행 직원 등 이렇게 사회곳곳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촬영하는 방법 자체가 몰래 찍은 거지. 저건 100% 불법 촬영물이겠죠.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범죄를 보면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탱해야 될 신뢰를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사실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예요. 초등학교면 저희들이 교육학의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다고지라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인데 과연 교장 선생님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, 사실 모텔이라는 곳은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쉴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장받는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데 손님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인이 그 투숙객들에게 불법촬영을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. <br /> <br />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이잖아요.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면 정말 동료애와 같은 같은 직장의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 사람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, 불법촬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불법촬영 범죄,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도 참 많을 텐데. 통계를 보겠습니다. 역시나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있었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승재현 (choiyh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511380877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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